한국당 "조국은 가족사기단 수괴"…법사위 아수라장
2019.10.07 12:16:03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여야 '조국 논란' 고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서울중앙지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질의를 통해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거세게 항의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조 장관을 지목해 "가족사기단의 수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정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국무총리·여당·청와대 (정무)수석 등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통령은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장관을 '가족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친 것"이라며 "굉장히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이다. 이 표현만큼은 철회하고 의사록에서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송 의원의 이의 제기에 역비판을 하고 송 의원이 "(끼어드는) 버릇을 못 버렸다"고 맞받으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송 의원의 항의에도 "저도 이 표현을 쓰는데 상당히 고심했지만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겠더라"며 발언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제가 남 얘기, 폄훼하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조국에 대해서만큼은…"이라며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형식을 빌려 여권 지지층의 '수사검사 사이버 테러' 사건을 비난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언론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며 "조 장관 자택을 수사하던 여검사가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심지어 다른 여검사와 비교해서 '누가 예쁜가', '앞으로 이X 명품가방 걸치고 다니는 장면도 캡처해 두자', '욕하기가 미안한 얼굴이다'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여검사에 대해서 테러를 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칼이 꽂힌 인형이 배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죄자 수사를 막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인민재판을 하는 미쳐 돌아가는 나라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러 협박, 겁박당하는 검사나 수사관 있으면 저에게 문건으로 사례를 정확히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에서는 검찰의 조 장관 일가족 수사가 비상식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수사 배당을 어떻게 한 것이냐"라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통상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며 "이례적이고 이상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는데, 기소는 의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증거와, 적어도 검사의 확증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조 장관 사건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보다 무겁다고 볼 수 있느냐"며 같은 취지의 지적을 하고 "정의롭지 않다. 문제 제기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과 자택 수사검사의 통화 사실을 밝혀낸 데 대해 "지검장은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를 언제 보고받았느냐"고 묻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답이 나오자 "검찰총장은 '몰랐다',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의원에게 왜 감추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당사자 격인 주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저는 결코 검사로부터 그런 것(사실 유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피의사실 공표' 공격…檢 "수사 중이라 답변 어렵다" 방패

피감기관인 검찰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말을 아꼈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여권의 검찰 개혁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어쨌든 공정한 수사를 희망하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고만 했다.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김종민 의원이 청문회 직전 압수수색을 단행한 배경을 물은 데 대해 "저희는 수사 상황을 보고 사실과 증거를 보고 (수사를)했고, 수사 외적 고려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원론적 답변만 했다.

배 지검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 관련 이의 제기에 "(사건 배당과 압수수색은) 충분히 내부적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배 지검장이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느 한 사람이 결정했다기보다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고,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상적 과정을 거쳤다"고 답했다.

배 지검장은 또 조 장관과 수사 검사의 통화 사실이 야당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는 "저는 (통화 사실을) 사건 당일 보고받았다"면서 윤 총장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 "이 사건 관련 고발장이 정당(민주당)으로부터 접수돼 있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구체적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배 지검장은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 상황 유출 관련 질문에는 모두 이처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 관계자들이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돼 있는 상황이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답만 반복했다.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를 고발한 것이 오히려 스스로 발목을 잡은 셈이다.

배 지검장은 다만 "저도 주광덕 의원이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을 들었는지 다른 얘기를 들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또한 백혜련 의원이 자신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기(사법연수원 23기)라는 점을 들어 '동기 간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검에 보고한다"며 "동기 간에 만나거나 연락한 바 없고, 공식 모임이 아니면 본 적이 없다. 동기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부인했다.

배 지검장과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은 반대로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구체적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 딸의 참석 여부가 논란인 모 세미나 영상과 관련 '영상 속의 저 여성이 조 장관 딸이 맞느냐', '저 남성은 조 장관 지인의 아들이 맞느냐', '영상 속 인물과 사건 관련자의 동일인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쏟아내자 송 차장은 "해당 동영상을 확인한 바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이 피의자로 기재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배 지검장이 나서서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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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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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