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정개특위, 8월 의결 실패하면 선거법 파국
2019.08.13 18:16:40
한국당 지연 전술에 민주당 결단 내릴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기한인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있을지가 8월 정국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만약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표결을 마치지 못해 선거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선거제도 개혁 전망은 더욱 어두워진다.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패스트트랙의 처리 절차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 90일 △본회의 상정 시한 60일 안에 표결을 완료해야 한다.

국회법이 지정한 기한을 최대로 계산해보면, 선거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0월 27일까지, 법사위에선 최대 1월 24일, 본회의에는 3월 22일까지 계류하게 된다. 역산하면,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가 선거법 의결에 실패하고 활동기한이 종료될 경우 행정안전위가 10월 27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이어가게 돼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된다. 

적어도 정개특위가 이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상임위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것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11월 말에 패스트트랙을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단추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6월 말 기한이 한차례 연장된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을 보름여 앞둔 현재까지 개점휴업 상태다.  

정개특위 8월 의결 여부, 각 정당의 속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8월 말까지 개정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의결 진행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3일 김종민 의원은 당 정개·사개특위 비공개 연석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의결은 8월 안에 결론 날 것"이라며 "의결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정개특위 차원에서 8월 말에 의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 입장은 정개특위를 운영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도부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원내대표들 간 정치협상을 병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12일 '초월회' 모임에서 "8월 말 시한 내에 정개특위 위원회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 의결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그것만이 선거제도 개혁을 12월 안에 5당 합의로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도"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8월 31일이 선거제 개혁의 분수령이고, 8월 말을 넘기면 20대 국회는 사실상 파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만든 안인만큼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범여권이 이를 해태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도 없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합의정신 위반'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입장이 엇갈린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8월 말 처리에 찬성하고 있지만, 원내지도부는 표결 강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8월 말에 분명히 표결을 시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후 국회 일정이 걱정스럽다"며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게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표결 강행은 그 취지에 맞지 않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1소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지를 놓고도 각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소위는 기존 입장이 있다. 소위원장도 이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고 한국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8월 말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1소위 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이 소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반대가 강한 상황에서 위원장을 조정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판단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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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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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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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