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조작' 김기춘, 징역형 선고
2019.08.14 11:45:08
재판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서면보고 시각 허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인지한 이후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보고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박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두 번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국회에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3월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와대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조작해 국민들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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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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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