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영변 폐기·핵동결시 석탄·섬유 수출제재 유예 검토"
2019.07.11 14:19:57
"다른 시설에 확대 적용 가능…사실상 종전인 평화선언·연락사무소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full closure)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에 동의할 경우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효과가 있을 경우 다른 시설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로 고려 중이며 사실상의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변 폐기와 핵 동결을 대가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섬유의 수출 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사실상의 제재 완화'를 미국이 검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 내 북한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은 11일(현지시간) "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및 제재 완화와 관련해 최근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모든 건물이 폐쇄되고 모든 작업이 중단되는 것을, 핵 프로그램 동결은 핵분열성 물질과 탄두를 더는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식통은 "이런 조처를 통해 만약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의도를 시험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며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북한의 핵 동결과 영변 폐기에 대한 검증과 사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망했다. 

소식통은 합의 이행과 관련, "만약 북한이 속임수를 쓴다면 제재는 스냅백(위반행위 시 제재 복원) 형식으로 다시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모델이 만약 효과가 있다면 다른 시설들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러한 방안은 미국 입장에선 연장이 가능한 제재 유예 조치로 신뢰를 구축해 북한의 더욱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스냅백 조항을 두는 것은 제재 완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소식통은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도록 장려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에 열려있다"면서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인센티브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에 열려있다"고 전했다.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첫 번째 목표는 북한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임을 증명하고 북미 간 적대적 의도가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됐음을 확실히 하기 위한 '역사적인 무언가'를 하기 원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백악관은 영변 폐기와 핵 동결에 따른 대북 제재 유예 외에도 사실상의 종전 선언인 '평화 선언'(peace declaration)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조약의 형태가 아니고 북미가 더는 무력 분쟁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한국전쟁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도 검토 방안의 하나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울러 북한 내의 한국전 미군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 사업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종류의 사무소 설치도 미측이 고려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런 방안들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달 미 싱크탱크 행사에서 언급한 '유연한 접근'이 구체화하는 것인지와 맞물려 관심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대북정책에서 모종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다양한 방안 검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노딜'로 끝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부터 강조해온 비핵화의 정의와 대량살상무기(WMD) 동결 등을 포함, 포괄적 합의를 통한 접근법을 내려놓는 것인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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