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해 최대 3천억원 추경 반영"
2019.07.11 11:40:12
조정식 "국회 심사과정서 추가…야당 발굴사업도 적극 반영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는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술은 확보돼 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당정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 2020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역시 적극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7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을 재편성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요청한 '1천200억원'보다 관련 예산 규모가 더 커진 데 대해서는 "당초 1천200억원 수준이 아니었다. 초기 단계에서 수요를 발굴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3개 품목 외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대비를 위해 품목을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반영 방안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6조7천억원 이외에 3천억원 정도를 긴급하게 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다른 예산) 감액 후 반영'을 할 것인지 살펴봤는데 일단 '순수 증액'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둔 추경안은 사실상 7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와 개별 기업의 협력을 당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발굴하는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해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경을 통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업의 적극 협력"이라며 "기술개발, 실증 성능 테스트, 공동 기술개발 등으로 국내 개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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