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진 한국당의 '보유세 폭탄론'
2019.07.11 10:20:19
[기고] "보유세 폭탄" 운운하는 김현아 의원의 현실 왜곡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부동산 보유세 폭탄론을 설파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를 근거로 올해 부동산 보유세액 추정치가 15조5135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3%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판했다. (관련기사: 김현아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폭탄 우려 현실화")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 1조1632억원이 증가한 3조271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재산세는 8924억이 늘어난 12조4864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각각 전망하며, 보유세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2017년에는 전년대비 평균 5.6%에 불과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에는 7.0%, 2019년에는 15.3%로 폭증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자.

"세수입은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예정된 세수입 확보가 가능하다. 주택가격이 조금 하락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되는 것"
"부동산 공시가격을 계속 현실화하면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현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활용하고 있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 됐다"
"현 정부가 과세형평, 조세정의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급등시켰지만 결국 경기침체 속에 선심성 포퓰리즘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였음이 입증됐다"
"결국 현 정부의 편향된 부동산 정책이 집을 가진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선심성 포퓰리즘 세수확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활용하고 있고 이를 위한 꼼수가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날을 세운다. 내가 문재인 정부가 세수확보 목적으로 보유세를 택했고 이를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시켰는지는 알 길은 없다. 내가 아는 건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고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대한민국 0.16%, 자유당이 신봉하는 미국은 1%, OECD평균 0.33%)이라는 것, 만악의 근원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해선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 첫걸음이라는 것, 보유세는 세금 중에서 가장 좋은 세금이라 증세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이 정부 들어 보유세, 그 중에서도 종부세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유세 폭탄 운운하고 있는데 정말 가당치 않은 소리다. 박근혜 정부 때의 낮은 보유세가 비정상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금이라도 높아진 보유세가 정상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등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으니 보유세가 높아지는 건 당연지사다.

한편 김현아 의원은 "현 정부의 편향된 부동산 정책이 집을 가진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며 집 있는 사람들을 편들고 있다. 김현아 의원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김 의원님! 집 가진 국민들만 걱정하지 마시고, 집 없는 국민들도 생각해 주세요. 집 없는 사람들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어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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