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위증 문제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2019.07.10 11:16:09
尹, 전날 추가 해명했지만…한국·바른미래 "보고서 채택 불가, 자진사퇴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촉구하며 임명 절차 힘 싣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송부를 10일 중 국회에 재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은 윤 후보자가 전날 내놓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위증' 논란에 불을 지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가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며 "윤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중대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 단골 주제인 탈세, 위장전입, 투기, 논문 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 된 것 없는 후보자"라고 윤 후보자를 치켜세우며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위증 문제'에 대해, 윤 후보자는 전날 오후 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2012년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후보자가 아니라 윤대진 과장이었다"며 "청문회 당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가 윤우진 사건 수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없다"며 '위증'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자신이 '소개는 했지만 선임 알선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청문회 막판에 해명한 데 대해 "7년 전 있었던 기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청문회 종료 직전 갑작스럽게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켜보시는 국민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청문회 초·중반에 답변한 내용이 사실이고, 막판의 해명은 '혼선'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취지다.

윤 후보자의 '재(再)해명'에 앞서, 윤대진 검찰국장과 이남석 변호사도 각각 입장을 내어 '형인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윤대진), '윤우진에게 나를 소개한 것은 윤석열이 아닌 윤대진'(이남석)이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7년 전 다수 기자로부터 문의를 받던 과정에서, 윤대진 (당시) 과장의 형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윤 과장에게 불필요하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한 기자에게 전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당시 기자에게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고 시사하고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안의 핵심인 후보자의 사건 관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이번 기회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같은 후보자의 전날 해명을 언급하며 "사건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도 윤대진 국장은 '자신이 했다'고 증언했다"며 "답변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 중대하거나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엄호는 청와대가 곧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9일로) 만료됐다. 오늘 중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야당은 반면 전날에 이어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고,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완벽한 거짓말과 뻔뻔함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그쯤 되면 자진사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정권과 여당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식의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전날 윤 후보자와 윤대진 국장, 이남석 변호사 등이 내놓은 해명에 대해 '윤 후보자를 감싸기 위해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이 검찰 내에서 '대윤(大尹)', '소윤(小尹)'으로 불리는 것에 빗대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정용기 의장도 "'소윤'이라더니 정말 소인배다운 의리, 조폭 영화 의리를 과시하는 모습"이라고 이날 회의에서 공격했다. 한국당은 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보고서 채택 불가'까지는 아니지만,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처럼 '적격·부적격 병기'도 불가하다는 것.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부적격에 다 같이 (동의)하면 채택이 가능하겠지만,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것은 '임명하라'고 인정해 주는 관행이 된 것이라서 의미가 없다. 병기하면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했었다.

오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 스스로가 훼손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거짓말을 덮기 위해 내놓은 해명도 거짓말로 알려지면서 위증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검찰총장이 하는 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임되지 않았다던 변호사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변호인으로 실제 선임되어 활동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알려졌다"고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남석 변호사가 2012년 9월 윤 전 서무서장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내사사건 선임계를 국세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대한 형사변론은 하지 않았고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윤우진 대 국세청' 사건은 행정소송이지 형사소송이 아니어서 이 해명에 배치되지는 않는다.

여야, 추경 신경전도…19일 처리 가능할까?

한편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놓고도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중기중앙회 간담회에 33개 협회장들이 왔는데, 신속한 추경 처리와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요청이 많이 있었다"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6월 국회가 9일 남았다. 아주 촉박하다"며 "차질 없는 추경 심사를 요청한다"고 야당을 압박하는 등 속도전을 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사건과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여당은 속히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임시국회를 '총선용 추경 거수기'로 써먹고 버리겠다는 태도를 버리라"고 압박했다.

전날 민주·한국·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예결위 간사 협의를 통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19일까지 추경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19일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12일과 15일에 종합정책협의를 하고 17~18일 소위원회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다만 "재해추경을 먼저 처리하겠다"며 "통계 왜곡형 일자리 추경, 선심성 퍼주기, 총선용 추경은 철저히 심사해서 대수정하겠다"고 심사 방침을 밝히고 "심의 과정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결도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해 추경 처리가 19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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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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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