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권성동 방패' 의혹…"수사 외압 있었다"
2018.05.15 16:32:41
안미현·수사단 "權 소환 막아", "영장 보류"…대검 "보강수사 지시일 뿐"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상층부와 정치권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로 문무일 현직 검찰총장이 지목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외압은 없었고 보강수사 지시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이번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강원랜드 수사단)'에 대해 문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발표까지 나와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2월, 수사 결과를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독립 수사단'을 꾸려 재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이 수사단에도 현 검찰 지휘부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안미현 "문무일, 춘천지검장 질책하며 권성동 소환 막아"…文 "이견일 뿐"


강원랜드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안미현 전 춘천지검(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지난해 춘천지검의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안 검사는 "문 총장이 작년 12월 8일 이영주 춘천지검장 대면보고시 '국회의원은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 없이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며 "이후 수사팀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문 총장이 이 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한 것은 당시 춘천지검 직원들 대부분이 아는 내용"이라며 문 총장에게 강요·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안 검사는 △자신이 지난해 12월 14일 권 의원의 보좌관에게 소환 통보를 한 지 몇 시간 만에 대검 반부패부에서 질책성 전화를 받았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의 지난 3월 15일 대검 압수수색 당시에도 부실수사 의혹이 있었다며 권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대검 반부패부 등 검찰 핵심부 사이에 교감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외압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연합뉴스> 등 언론 인터뷰에서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소환을 하는 것은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두거나 부실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거를 더 확보하고 보강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지 외압을 넣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총장 본인도 이날 정오께 취재진과 만나 "이영주 지검장을 질책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했다. 검찰총장과 일선 지검장 사이의 '이견'일 뿐이라는 것이다.

강원랜드 수사단 "文총장, 권성동 영장청구에 이견…수사지휘권 행사"


안 검사는 또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지난 3월 15일 대검 압수수색 당시에도 부실수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량 피압수자가 '차량을 갖고오지 않았다'고 하자 '차량번호만 말해주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증거 소실이 없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압수수색 당일 대검 반부패부 검사들의 반발로 일부 수색이 이틀 뒤에야 집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에는 강원랜드 수사단 역시 문 총장에 의한 수사 관여가 있었다고 밝히고 나서 파장을 키웠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4월 1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 자문단'(가칭)을 대검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원랜드 수사단은 "수사단장(양 지검장)이 지난 10일 문 총장의 요청으로 권 의원의 범죄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면서, 수사보안상 전문 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역시 수사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과 수사단장 간 '이견'이 있었지만, 수사단의 의견이 관철됐다는 얘기다. 수사단은 이에 따라 자문단 심의 등의 절차 없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문 총장의 해명과 강원랜드 수사단의 '부연'에도 불구하고, 문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단의 구체적 행위, 즉 특정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것은 별도 수사단을 구성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지난 2월 4일 안미현 검사가 문화방송(MBC) 인터뷰를 통해 최초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지 이틀만인 같은달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춘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 및 제기된 의혹에 대해 독립적 수사단을 편성해 공정·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수사단 인선을 포함한 전권을 수사단장에게 일임, 대검찰청(총장)에게도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수사단은 안 검사가 제기한 3월 15일 대검 압수수색 당시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반부패부가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다고 반발했으나 반부패부장·선임연구관·수사지휘과장·연구관의 업무수첩, 서류 등에 압수수색을 바로 진행했다"고 해명하며 다만 "반부패부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쓰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요청 때문에 당사자 서약서를 받고 이틀 뒤에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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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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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