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청년 실업 현실 무겁게 인식"…사상 첫 총리 시정연설
2018.05.15 16:34:16
3조9천억 투입해 청년실업·구조조정 지역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며 청년 실업 악화를 "무겁게 인식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관련 대통령 연설문을 대독(代讀)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직접 작성해 국회에서 연설을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을 "청년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으로 규정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 원, 구조조정 지역 지원대책에 1조 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이 총리는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라며 "지금 상태를 방치한다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고용없는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지나친 임금격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이뤄지지 않은 인구구조의 문제 등을 청년실업이 생긴 구조적 원인으로 꼽으며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
조선과 자동차 같은 특정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대량실업과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위축이 심각하다"면서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의 실업률은 2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올랐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구조조정 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해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 영암과 목포 등 8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구조조정 대신 휴직‧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추경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추경안 심사 기간이 사흘밖에 남지 않아 18일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부 야당의 지적이 제기돼 변경 가능성은 남아있다. 18일에 특검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28일에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추경-특검 패키지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여야가 새로운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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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faram@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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