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판문점 선언 이행 가능성 대단히 높다"
2018.05.02 14:12:10
평화협정 올해 안으로 체결 안해…종전선언 마무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기존 남북 정상회담에 비해 합의 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러한 차이가 나는 배경이 각국의 '리더십'에 있다고 말했다.

2일 기자들과 만난 조 장관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은 과거 합의들보다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리더십과 관련한 부분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이라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기존 정상회담 때보다 많다는 점, 또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무조건 순조롭게 갈 것이라고 전망할 수는 없지만, 기회를 차질없이 잘 준비해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상회담 이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의 시기와 관련, 정부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올해 내에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돼있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올해 내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올해 안에 하겠다는 것은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나의 문장에 담다 보니 그렇게 (평화협정도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된 것 같다"며 "평화협정을 올해 하나? 그렇지 않다. 일단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화협정 체결과 연관돼있는 비핵화 문제와 관련, 기존 핵 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에 대해 북한은 어떤 입장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사찰과 검증 조치 없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로) 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히 이해한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북한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전문가와 언론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하겠다고 했다"며 "사찰과 검증에 적극적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진행과 관련 이 당국자는 "장성급 군사회담, 비무장지대 적대행위 중지, 우발적 충돌 방지 협의 등은 경우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전에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실제 남북 양측은 지난 1일 각자 전방에 있는 확성기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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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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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