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9월 개헌안',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 해산
2018.04.03 12:01:42
文대통령 개헌안과 간극 커 접점 찾기 난망할 듯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9월 개헌 국민투표 로드맵'을 내놓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가동되는 헌정특위 활동시기인 6월 말까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9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국당의 개헌 방침으로 발표했다. 이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되, 국무총리의 권한을 확대해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책임정치가 구현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를 무마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토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국무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이 사실상 의원내각제와 동일하다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떤 경우에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진정으로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리려는 개헌을 할 것"이라며 "이러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를 통해 민의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되는 제도적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구편차가 심한 도시와 농촌 선거제도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도농복합 선거제도 개헌안에는)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로 국민대표성을 강화하는 비례성 부분까지 포함한다"며 "협상과정에서 국민 대표성 강화와 국민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연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중대소선거구제 와 복합선거구제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적인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과정이 결부되어 있다"며 "(아직) 경직된 입장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헌법에 나온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법률로 유지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영장청구권에 대한 헌법적 입장을 이야기 하고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며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사개특위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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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faram@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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