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지방정부'를 반대하고 있다
2018.04.02 18:16:58
'지방 분권'에 '딴지' 거는 한국당...중앙집권으로 가자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정부' 설치 구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2일 의원총회를 주재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 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대통령 안은 지방분권의 이름으로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다"라며 "단일 국가를 정하고 있는 헌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적힌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부르지 않겠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향은 다 수용 하나 국회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지방정부'의 명칭을 담은 자치 분권 부분에 대해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과 같다'며 색깔론을 씌우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측의 '방남 반대' 시위를 주도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개헌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려 한다"며 "종국적인 목적은 남북 연방제 통일"이라고 주장했었다. 

하루 전날인 2월 25일, 서울 청계광장 현장에서도 홍 대표는 "청와대 주사파들이 고스란히 북에 나라를 바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이차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통일을 하려는 술수이자 한국사회 체제변경 시도"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문재인은 국군 뒷통수권자" 금도 넘은 한국당)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내용 중에 지방정부, 지방분권국가, 지방자치는 등장하지만, '연방제'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지방정부' 문제는 단순 용어 다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오는 6.3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자치 분권 문제는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지방정부' 용어 사용에 반대했지만, 구체적으로 '자치 분권'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상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만약 한국당의 '자치 분권' 구상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자치 분권' 구상에 비해 획기적이지 않다면 당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 원내대표가 지방분권 강화를 "국회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비춰보면,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보다 '중앙집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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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faram@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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