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체주의'의 길에 들어선 중국의 미래는?
2018.03.23 09:19:16
[최재천의 책갈피] <중국의 미래>

<프레시안>이 최재천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 변호사(전 정치인)의 새 서평코너 '최재천의 책갈피'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다양한 책의 인상 깊었던 대목을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는 한편, 책 내용에 관한 단상도 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중국이 신전체주의의 길로 회귀한다면, 특히 서구와 아시아 국가와의 갈등의 골이 훨씬 깊어질 것이다. 국내 정치적 탄압과 국가의 경제 통제를 매우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상상컨대 아시아, 그리고 아마도 다른 지역에까지 군사적 공격의 위험성이 커져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데이비드 샴보의 분석이다. 저자는 <중국의 미래>(최지희 옮김, 한국경제신문 펴냄) 한국어판 출간에 즈음한 별도의 서문에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다.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에 있어 중국보다 중요한 변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미래는 로터리에 도착한 자동차처럼 몇 갈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저자가 분류한 선택지는 기본적으로 넷.


첫째는 신전체주의. 둘째는 경성 권위주의. 셋째는 연성 권위주의. 넷째는 준민주주의다. 


저자는 이 분석 틀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대안 2가지(경성 대 연성 권위주의)와 가능성이 가장 적은 대안 2가지(신전체주의 대 준민주주의)를 정리했다. 저자의 미국어판 서문은 2015년 10월 11일. 그로부터 정확히 2년 5개월 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헌을 단행했다. 저자의 전망은 적절했을까?


중국이 방어에 나서고 있다. 차하얼(察哈爾)학회 덩위원(鄧聿文) 연구원은 시 주석의 종신 집권이 불가능한 이유로 당 원로들의 반대, 중산층과 자유주의자들의 반감, 역사적 교훈을 들었다. 그런 다음 종신 집권과 장기집권을 분리하여 합리화했다. 


"시 주석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룬다는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며, 이를 위해 2032년이나 2037년까지 집권하면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다."(3/15,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예나 지금이나 죽의 장막 너머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중국이란 나라의 불가예측성, 불투명성, 불가해성이다. 단언컨대,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다르다.


중국 출신의 망명 작가 위제(余杰)의 논지가 유용하다. 


"시 주석을 비롯한 하방 세대는 사고가 형성되는 시절에 너무나 효과적으로 옌안(延安) 정신을 주입받아 이에 따른 세계관을 형성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전혀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한다. 마오쩌둥주의만이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사상으로 시진핑이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사상이다." (<CEO 시진핑>(케리 브라운 지음, 도지영 옮김, 시그마북스 펴냄)


지난 17일, 시 주석은 중국 헌법전에 손을 얹고 선서했다. 문제는 법치가 아니라 인치인데도.


▲ <중국의 미래>(데이비드 샴보 지음, 최지희 옮김, 한국경제신문 펴냄)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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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예나 지금이나 독서인을 자처하는 전직 정치인, 현직 변호사(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