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에 최재형…靑 '인사 기준' 시험대
2017.12.07 11:22:06
청와대 "고위 공직자 7대 인사 기준 맞추기 위해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새 감사원장 내정자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7일 지명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내정자는 1956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고시 23회를 통과한 판사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현재는 사법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최재형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낼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재형 감사원장 내정자. ⓒ청와대

지난 1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퇴임하면서 감사원장 자리는 이날로 7일째 공석 상태였다. 감사원장 인사가 늦어진 이유는 청와대가 스스로 제시한 '고위 공직자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저희가 지난 번에 공개했던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11월 22일 발표한 기준은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 △성범죄였다.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을 거쳐 선임된다. 새로 선임될 감사원장에게는 '공공 부문 부정 채용 청탁' 등 공공 부문 '적폐 청산'의 과제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 자리가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데다 청와대가 공직 인사 검증 기준을 제시한 뒤 단행한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흠집이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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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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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