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당긴 방아쇠...MB 수사 불가피할 듯
2017.09.19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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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남용해 민주주의 훼손"…오늘 2시 고소장 접수
2012년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에 의한 정치개입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관련이다.

박 시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위 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와 서울시민, 그리고 저는 이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박 시장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이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으로, 박 시장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국정원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된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헀다, 그는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며 "'박원순 제압' 문건과 그 실행은 저와 가족뿐 아니라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민에 대한 '제압'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저 자신과 제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거짓 주장을 일삼았고, '종북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고,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제 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저 개인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가족의 고통도 컸다. 서울시 공무원도 고생했다. 서울시는 이명박 정부 중앙정부와 협치는 꿈도 못 꿨고, 무상급식, 마을 공동체, 비정규직 정규직화, 도시 재생 사업 등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정원의 여러 문건이 드러났는데, 원세훈 원장(까지만 기소된 것)은 '꼬리 자르기'이고 오히려 그 위에 직접 보고된 것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고소장을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적폐청산특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첫째, 고발 대상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둘째, 이 전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김효재 당시 정무수석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VIP에 일일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 심리전단 운용과 관련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프레시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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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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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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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