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두번 죽인 <전두환 회고록> 판매 금지 결정
2017.08.04 14:14:23
광주지법, 5.18 단체 요청 전면 수용
<전두환 회고록>(전두환 지음, 자작나무숲 펴냄) 출판과 배포가 금지됐다. 

4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1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해당 도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5.18기념재단 등은 이 책 내용 33곳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한 책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토록 요구했다. 

5.18기념재단 등이 삭제를 요청한 내용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시민군을 불의의 집단으로 서술했으며, 군부의 폭력이 자위권의 일환이었다는 등의 대목이 대부분이다. 헬기사격이 없었다(4곳)는 주장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18곳)는 주장, 전 전 대통령은 시민군 폭력 진압에 관여하지 않았다(7곳)는 주장 등이 삭제 요청 자료에 포함됐다. 

법원은 5.18기념재단 등이 문제로 지적한 관련 내용을 전면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 책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전 전 대통령과 재국 씨는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5.18기념재단 등이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진첩 <5.18 영상고발>의 발행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 씨는 이 사진첩에서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왜곡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변경 요청한 전 전 대통령 측 이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는 많은 이용자들 상당수가 뉴스를 생산한 매체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뉴스 유통 방식의 탓도 있겠지만, 대동소이한 뉴스를 남발하는 매체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은 독립·대안언론의 저널리즘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저널리즘에 부합하는 기사에 한해 제안 드립니다. 이 기사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주신다면, 프레시안의 언론 노동자, 콘텐츠에 기여하는 각계 전문가의 노고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프레시안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언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자가 되면 거지부터 왕까지 누구나 만난다고 들었다. 거지한테 혼나고 왕은 안 만나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