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추경' 첫 뇌관 되나…文 "편성 내용 상세히 설명할 것"
2017.05.19 17:28:40
144분 회동서 추경·비정규직·최저임금 심도 있는 논의
취임 9일 만인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일자리 추경'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국회에) 설명하고 제안하면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의 반발을 사 온 문 대통령의 '10조 일자리 창출 추경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경제 관련 법안 등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일자리 추경, 공공일자리에 한정해서 하는 추경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문 대통령에게 우려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단지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추경이라면 좀 더 깊이 생각했을 때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10조 원 규모 일자리 추경 편성 공식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만나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지만 구체적 내용 없이 10조 운운하는 것은 내용을 보지 않고는 동의할 수가 없다"면서 "과거에도 추경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경기 부양책을 내는 정치적 예산 편성을 한 사례가 있어서 (편성)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내용을 보지 않고 막연히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제안하면 특별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곧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겠다"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방 공무원이 2만 명쯤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렇게 부족함이 이미 제기된 부분에서 충원하는 형태로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예산 집행이 아니다'는 취지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추경 방향을 설명했다고 국민의당 최명길 대변인은 전했다.  

노 원내대표는 일자리 추경 편성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설명을 보고 문 대통령이 추경에 "자신감을 피력했다"고 인상평을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피력한 '구체적인 추경안 설명 의지'를 "공공일자리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편성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면서 다소 확대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野 "정규직화 부작용 고려해야"文 "시간표 짜서 순차적으로 해야"

경제 현안과 관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두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과 각 당의 원내대표들은 입을 모아 전했다. 

이날 회동이 예정보다 40분이나 더 진행된 이유 중 하나 또한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 등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 차 설명과 추가로 이어진 대화였다고 회동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설명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단기간에 모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시간을 가지면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방향은 맞지만 일시 제로(0)화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특별히 방문해 정규직화를 지시한 인천공항공사에서 "1년 안에 1만 명에 가까운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연착륙을 위해 여러 타임 스케줄(시간표)을 짜서 순차적으로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은 전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더 키워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에 전언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정규직의 1~2%만이라도 노동 유연성을 갖게 하면 기업이 정규직을 더 채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고용 유연성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해고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짚으며 '고용 유연성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을 두고도 야 5당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야당들에 '각 당이 지난 대선에서 2020년이나 2022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걸었으므로 예정대로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추진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책이 국회에서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인 새누리당의 중점 처리 법안이었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합의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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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얀 기자
hycho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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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팀에서 노동·경제 영역을 주로 다루며 먹고사는 것의 어려움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정치팀에 속해 국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부 기자가 아닌 정치 발전을 위해 뛰는 정치부 기자가 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