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이수, 다양한 목소리 귀 기울일 적임자"
2017.05.19 15:53:34
헌재소장에 '진보 성향' 김이수 내정…"탕평 효과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진보 성향'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 수호,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부동하다.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고,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는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 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도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헌재소장 인사청문 절차가 조속히 논의돼서 헌재 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인사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박한철 전 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간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 헌법 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간단한 발표이지만, 헌법기관장, 헌재 소장 인선이어서 예우상 제가 직접 브리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1974년 박정희 정권에서 '민청학련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된 바 있는 진보 성향 인사다. 2012년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정미 권한 대행의 뒤를 이어 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다.

김이수 내정자는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할 당시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명시해 유가족들을 위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유일하게 반대한 재판관이기도 하다.

김이수 내정자가 호남 출신인 것도 주목된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내정자가)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있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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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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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