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에 강력 반발
2017.05.19 13:10:58
"'崔게이트' 수사 대통령 의중·정권 의도 반영", "검찰 줄세우기 코드인사"
'박근혜-최순실 특검' 수사팀장 출신인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환원 조치까지 하면서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한 것은 다분히 윤 검사장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한 정권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정인을 의중에 둔, 지나치게 파격적인 인사"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 등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임명한 윤 검사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지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윤 검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의 외압 의혹 폭로로 지난 정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라며 "이것이 또 하나의 검찰 줄세우기나, 코드인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기존 검찰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를 다시 자기 코드에 맞춘 사람으로 채우는 것은 또 다시 '정치 검찰'로 정권 눈치 수사를 불러올지 여부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같은 한국당의 반응은 다른 야당의 반응과는 온도차가 크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예상하지 못했던 인사"라며 "앞으로 검찰 개혁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사실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해서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바른정당은 양면적 평가를 내놨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검사의 임명 전 직급을 고려하면 대단히 파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일단 문재인 정부가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을 검찰 조직 내 최고 요직이라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된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윤 검사의 지금까지 경력을 볼 때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러한 인사가 윤 검사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고위 검찰 간부들의 물갈이를 위한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과거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파격적인 이번 인사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한창민 대변인 논평에서 "'봉투 만찬'으로 무너진 검찰을 뼛속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매우 환영한다"며 "윤 지검장 인선은 정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언젠가는 되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상찬을 보냈다. "윤 지검장의 임명이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검사는 당시 폭로를 통해 국정원 수사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렸다. 그 뒤 대검찰청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검찰 수뇌부의 정권 눈치보기에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며 "국민은 상부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하려 노력했던 윤 검사를 기억한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윤 검사의 말 또한 울림으로 남았다. 그때 새겼던 다짐이 새로운 검찰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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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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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