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사드 비용은 미국이 내는 것"
2017.05.04 17:42:28
"빨리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본적으로 무기는 쓰는 나라가 비용을 대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쓰면 미국이 내게 돼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4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사드 비용은 명백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미국 부담으로 명시돼 있으며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별도합의서도 만들어 명백한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데 이런 무기를 도입한다고 말하는 나라는 없다"며 "사드는 국가 안위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배치한다고 하면서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미국이 재협상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완전히 배치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재협상을 하느냐"며 "미국의 대내적인 메시지도 있으니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압박에 대해선 "5년에 한 번씩 다시 협상하게 돼 있어 내년에 다시 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이것(사드)와 관계없이 협상하게 돼 있고, 사드는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극대화돼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선 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이면 빨리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국정이 망가지는 것을 내팽개치고 갈 수는 없다"면서 "국무위원 제청은 누가 할 것인가를 포함해 법률적 검토도 감안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사의 표명은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면서도 "내 개인 문제보다 어려울 때 국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장 출마설 등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대해선 "나는 정치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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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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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