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작년에 "사드 1.5조 전액 미군 부담입니다"
2017.04.28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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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우려' 불구하고 정부 '억지'...'비용 논란' 물타기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군이 전액 부담을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공짜 사드'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한화 약 1조1300억 원) 이상을 한국에 부담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사드 도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며 국회에 나와 "1조5000억 원 전액은 미군부담"이라고 말했었다. 

다음은 2016년 7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록 일부다. 

정진석 위원 : 그러니까 야당 지도부에서, 일부 야당에서 국회비준을 얘기하는 것은 그 근거가 재정적인 부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재정적인 부담이 드는 사안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조약' 이것이 헌법 60조에 명시돼 있지요. 과연 사드 배치가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조치인가라는 부분인데 사드 운영에 드는 비용 1조 5000억, 그렇지요? 1조 5000억은 전액…….

국방부장관 한민구 : 미군 부담입니다.

정진석 위원 : 미군 부담이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1조 5000억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비용이 되겠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 당연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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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위원 : 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만 저희 상임위 와서 이런 답변 하셨습니다. '소위 부지 조성비용 정도만 우리가 담당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속기록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관님 답변에.

국방부장관 한민구 : 예, 그렇습니다.

한 장관의 이같은 입장으로 인해 당시 크게 일었던 비용 논란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미국의 '속내'가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 등은 사드 포대를 1~3개 더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관철시킨다면, 한국은 천문학적 돈을 사드 배치에 쏟아 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지적한 대로 '재정적인 부담이 드는 사안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조약'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한 것이 헌법 60조에 명시된 만큼, 만약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 비준' 논란은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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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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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