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장애인 여성' 맞춤 공약 낸 후보는?
2017.04.20 16:06:47
카카오톡 친구추가
문재인·안철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사안은 장애인계의 숙원 사업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날 각각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며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겨 복지 제도 이용을 제한하는 '장애 등급제'와 직계 혈족이 소득이 있으면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을 박탈하는 '부양 의무제'는 장애인 복지의 최대 독소 조항으로 꼽혀 왔다.

앞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복지 공약 1호로 부양 의무제 폐지를 내걸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부양 의무제와 장애 등급제 폐지에 찬성한다. 적어도 '부양 의무제 폐지'에는 주요 대선 후보 4명이 찬성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정부, 장애 등급제 개편 손떼라)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이 외에도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장애인 임대 주택을 늘리고 장애인에게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폭은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여기에 더해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고, 지자체별 장애인 건강, 재활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과 장애아동 재활센터를 확충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치료와 재활, 교육, 돌봄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장애인 보조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국내총생산(GDP)의 0.61%밖에 되지 않는 장애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증액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는 현행 소득 하위 68%의 중증장애인에게 약 20만 원씩 지급되는 장애인 기초 급여를 소득 하위 50%에게 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연금의 부가 급여는 '장애 수당'에 통합해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 수당의 구체적인 인상 폭은 밝히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는 중증 장애인 단골 의사제를 도입해 장애인 건강검진 범위를 확대(만40세→만20세)하고, '만3세 미만 장애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이날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며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 소득 하위 80%까지 늘리고, 기초급여액도 10%까지, 부가 급여는 최대 12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특수학교를 227개 지자체별로 빠짐 없이 세우고, 발달장애 전문병원을 확대 지정해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 복지 지출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해 눈길을 끌었다. 두 후보 모두 장애인 복지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 이상(유승민), 2.19%(심상정)로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 모두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5%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권리 보장법(가칭)'을 제정하고, 여기에 더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해 발달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또 "장애인 정책을 펼 때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고,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서비스를 지원하며,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에 성별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장애 여성' 공약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보훈 안보 공약'을 발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김명연 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을 통해 장애인 공약을 밝혔다. 장애 등급제를 존치하는 대신 '개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명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현재 획일화되어 있는 장애 등급제를 서비스 종합 판정제로 개선하고, 장애인 연금 8만 원, 장애인 수당 4만 원을 인상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를 대폭 늘리는 한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맞춤형 훈련센터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는 많은 이용자들 상당수가 뉴스를 생산한 매체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뉴스 유통 방식의 탓도 있겠지만, 대동소이한 뉴스를 남발하는 매체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은 독립·대안언론의 저널리즘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저널리즘에 부합하는 기사에 한해 제안 드립니다. 이 기사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주신다면, 프레시안의 언론 노동자, 콘텐츠에 기여하는 각계 전문가의 노고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프레시안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언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