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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파견 공무원 천태만상 "자연재해 아니란 증거 있냐"
2017.04.20 1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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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를 말하다] 특조위 2기가 꼭 유념해야 할 것들
그토록 기다린 세월호가 1089일 만에 뭍으로 돌아왔다. 하얀빛을 자랑하던 세월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다 깊숙한 곳에서 뒤틀린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예상보다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은 오열하고 또 오열했다. 얼마나 흘려야 눈물이 멈출 수 있을까.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자연스럽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해경은 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는지, 왜 이러한 참사는 반복되는지... 세월호 참사에는 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달려있다. 그러한 의문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세월호 특조위다. 하지만 2016년 6월 30일자로 조사활동은 강제종료 됐다.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현재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다시금 세월호 특조위 2기가 구성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세월호 특조위법안을 발의해둔 상황이다.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2기 특조위의 향배도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가 재구성된다고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기 특조위가 의도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다. 접수된 231건 사건 중 단 4건에 대해서만 보고서가 나왔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와 특조위 무력화 시도다.  

그렇다 해도 그 이유만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나의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상수(常數), 그리고 그 이면의 다양한 변수(變數)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있는 게 일반적이다. <프레시안>에서는 1기 특조위가 왜 실패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2기 특조위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한 조사관 당사자들 인터뷰를 통해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개선책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본다. 세월호 특조위 내 진상조사국 조사1과, 2과, 3과에서 각각 조사관 1명과 안전사회과 조사관 1명을 만났다. 

아래는 세월호 특조위 안전사회과에서 일한 전수경 전 조사관과의 인터뷰 내용. 전 전 조사관은 2016년 6월말 특조위 강제종료 후 광화문광장에서의 세월호특조위 단식농성장에 상주하며 특조위가 문을 닫는 날까지 자리를 지켰다. 

ⓒ프레시안(최형락)


"조사관 대부분은 특조위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프레시안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세월호 특조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나. 

전수경 : 아마 조사관 대부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전수경 :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다. 

프레시안 : 하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도 많다. 이미 특조위 출범 때부터 정부의 방해는 상수였다. 모르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을 전제로 깔고 조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랬다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다. 

전수경 : 내가 느끼기에 특조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특조위가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라는  내부의 중지가 모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특조위 내 리더들의 비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전수경 : 세월호를 조사하는데 있어 이를 못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해활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특조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는다든지, 조사국장 등을 파견하지 않은 점 등은 노골적인 방해다. 하지만 이것이 세월호 진상조사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을까는 의문이다. 

프레시안 : 정치권의 특조위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정부의 특조위 통제 시도 등과 특조위가 조사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별개라는 이야기인가.  

전수경 : 그렇다.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는 아직 평가가 없다. 

프레시안 : 외부와의 싸움은 싸움이고 내부적으로는 조직계획을 짜고 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전수경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밝힌다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게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특조위는 기획조사가 아닌 신청사건을 조사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중점으로 다룬 신청사건이라는 것은 참사의 주요 의문점을 유가족들이 제시한 것이다. 유가족은 분명히 특조위의 조사기획을 요구했고 방향성을 갖고 있었지만 특조위는 그러지 못했다. 

그 결과 아무 것도 밝혀낸 게 없는 식이 됐다. 세월호는 매우 거대하고 복잡한 사안이다. 그것을 그냥 자연발생적인 모든 관련 사건을 조사한다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전략을 짜야 하는 특조위 상급층에서는 왜 조사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전혀 없었다. 수백만 국민이 세월호특조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국가란 무엇인지, 즉, 세월호 참사 때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길 원한 것도 있지 않겠나, 세월호 특조위는 국민 앞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에 집중했어야 한다, '조사기획'의 과정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평가돼야 한다,

프레시안 : 2016년 1월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앵커설'(닻)을 제기한 적 있다. 그때 특조위 내에서는 몇몇 팀장급 조사관들이 관련 내용을 조사할지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직권조사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들었다. 결국,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줄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전수경 :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에서 중점으로 삼는 것을 '정부의 오류'를 잡아내는 것이라고 결정했다면 그에 따른 조사를 해야 한다. 그 줄기를 따라 세세한 조사를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그런 굵은 줄기를 고민하지 않았다. 

프레시안 : 과거 특조위에서 세월호 선체 수중촬영 관련, 잠수사들이 선미에 구멍이 났다는 증언을 듣고 이를 언론에 알릴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들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충돌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구멍은 선미가 아니라 갑판에 난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사들이 잘못 인지했던 해프닝이었다. 뭔가 화제성으로 정부가 방해하는 국면을 탈피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다. 

전수경 : 여론의 힘을 빌리고 싶었던 점도 있었던 듯하다. 참사 원인을 두고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끌려다니기도 했다. 충분한 조사 없이 대응했던 게 아닌가 싶다.  

ⓒ프레시안(최형락)


"참사 당시 진도 현장 있었는데 심심했다니...."

프레시안 : 비전 문제도 문제였지만 내부 인사도 문제였던 듯하다. 

전수경 :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꾸릴 때부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특조위에 채용된 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다. 누구의 소개받아 데려오는 식으로 준비단이 구성되었다고 들었다. 그렇다보니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 같았다. 그냥 선량한 의도만 있으면 데려와 써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특조위 활동 기간에 세월호 참사 관련 토론이나 교육도 없었다. 그럴 여유가 없을 만큼 바쁘게 돌아가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총체적 관점, 조사의 목적을 설계하는 역량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법 전문가들이나 과거 정부 위원회 경험자들이 조사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조사의 기획력이나 상상력이 필요한 지점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평가해보아야 한다.

프레시안 : 내부에 파견된 공무원들 문제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의도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도 들었다. 

전수경 : 심각한 수준이었다. 무엇보다도 소수인 그들이 세월호 특조위 내부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프레시안 :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달라. 

전수경 : 파견 나온 공무원 중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국민의 책임은 없느냐, 시민사회는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궁금하다'는 식으로 내게 말한 적도 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것을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유족이 특조위 사무실을 보러 오신 적이 있다, 그때도 '민원인이 못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파견 공무원도 있었다. 

유가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공무원 기 죽이면 곤란하다'고 말한 파견 공무원도 있었다. 유가족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렇게 말하는 파견공무원을 지켜보기만 하는 특조위, 그나마 특조위가 제 몫을 해주길 바라면서 속으로 울분을 삭이셨을 유가족들에게 죄송할 뿐이다. 그날의 상황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특조위에 파견 나온 공무원 중에는 '참사 당시 진도 현장에 있었는데 심심했다'거나, '참사 후 제주도로 발령받아 잘 쉬고 있었는데 특조위로 오게 되어 짜증난다'는 식의 발언도 나왔다. 

파견공무원들이 했던 언행은 사회적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 많았다. 특조위 내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항의하면 사회성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었다. 특조위가 외부에 의해 흔들리고 존재 의미가 위협당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갔어야 했던 게 아닐까. 

정부의 조사방해라는 맥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특조위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이런 언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짚어봐야 한다.  

프레시안 : 사무실에서 그런 말을 해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가. 그래도 특조위 사무실 아닌가.

전수경 : 누구도 제재하지 않았다. 그런 파견 공무원들이 만든 묘한 분위기는 별정직에도 흘러들어갔다. 한 번은 직원 공식 식사자리 때 별정직 조사관과 크게 말싸움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별정직 조사관이 세월호 참사는 자연재해라고 표현했다. 옆에 있던 파견 공무원들도 그의 발언을 옹호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증거 있는가', '그날 파도가 높게 쳤는지 어떻게 아느냐'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갔다. 

프레시안 : 특조위 직원 전체 식사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듯 싶다. 이후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나. 

전수경 : 정부파견 공무원들, 별정직조사관들의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하여 수시로 문제제기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상부에서 그대로 넘어가는 상황이 반복됐다. 

특조위 비상임위원 중에는 활동을 못한 분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정부와 유사한 일부 별정직은 특조위 위원들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공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내용에 해수부와 해경을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 있은 적이 있다. 이에 위원이 지적하자 (위원을) 적대시하고 하극상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다. 

프레시안 :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 

전수경 : 그 비상임위원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특조위 상층부에서는 정부파견 공무원들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정무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프레시안(최형락)


"작은 권력에 눈감고 큰 권력과 싸우면 된다는 식"

프레시안 : 이런 일이 반복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전수경 :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에서, 그것도 함께 일해야 하는 파견 공무원과 싸우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진보진영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 메커니즘과 똑같다. 작은 권력에 눈감고 큰 권력과 싸우면 된다는 식이다. 

프레시안 : 그런 일이 쌓이면 조직 기강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식이다. 

전수경 : 그렇다. 그 비상임위원은 그런 구조를 끊기 위한 강력한 항의로 배수진을 쳤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 말 그대로 악화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 가는 사이 양화는 힘을 잃어갔다. 이런 고리를 끊어주는 일은 소수가 항의한다고 되지 않는 일이었다. 
 
프레시안 : 앞으로 2기 특조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전수경 : 2기 특조위 전에 반드시 1기 특조위 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 누구를 공격하고자 함이 아니다. 기획조사가 왜 필요한지, 조사관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파견 공무원들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등을 평가, 분석하고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 그래야 2기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내가 속한 안전사회과에는 정부의 방해는 공무원들의 세월호 폄훼 만이 아니라 안전정책에서 '안전불감증' '개인책임론' 을 주장해온 관변학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앉히는 식으로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온 이들을 그대로 불러오는 식으로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자문위원들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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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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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