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ko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818354052843&ref=rss구속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후 처음으로 18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 직접 등장해 "대한민국이 이미 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도 등장했다. 이날 전 목사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2026-04-18 18:36:0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812574700095&ref=rss2016년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일어날 당시 시인 박진성 씨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한 김현진 씨가 17일 향년 28세로 숨졌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장례식장 1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18일 오후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고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은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짧았지만 빛나고 뜨거웠던 98년생 김현진 님의2026-04-18 13:57:3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811014812353&ref=rss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SBS lt;궁금한 이야기Ygt;를 보면, 이 방송에 출연한 가해자 이 씨는 "고인이 되신 김창민 감독님한테 일단 진짜 사죄를 엄청 드리고 싶다"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떠들 수 있지 않냐. 김창민 감독님이 저희를 보며 욕설을2026-04-18 12:04:2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712035630958&ref=rss대립을 넘어 소통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와 유튜브 시사건건, lt;프레시안gt;이 시민 주도 디지털 공론장 '정책배틀 시소'를 주최합니다. 전문가와 시민 배심원단이 참여한 '이슈 브리핑 및 사전투표 → 정책토론 → 결과투표'를 거치며,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점검2026-04-18 08:29:3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510101585814&ref=rss언론은 검찰의 거울이었다. 언론은 검찰을 '반영'하고 '재현'한다. 우리는 검찰의 내부 사정과 검찰의 수사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아는 검찰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검찰이다. 언론은 검찰(검찰 수사)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다. 검찰과 언론의 '받아쓰기' 논란은 마치 문학의 유구한 주제인 재현(2026-04-18 07:00:0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717540445049&ref=rss정신의료기관 다수가 좁은 병상, 다인실, 미흡한 채광·통풍 등 열악한 시설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오히려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 정비 등 대책을 촉구했다.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 저수가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과 함2026-04-17 20:28:4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719324794112&ref=rss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검사의 자살 시도를 두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구 대행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을 향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2026-04-17 19:32:4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717541272163&ref=rss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부당전보를 거부하다 해임된 교사가 한 '복직 촉구' 고공농성을 해산하려는 경찰에 항의하다 연행된 뒤 구속됐다. 고 지부장 자신도 복직을 촉구하며 336일 간 고공농성을 했던 해고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2026-04-17 17:59:4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714435835923&ref=rss자갈·석재 가공업체 중앙산업과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출신 노동자 고(故) 응우옌 반 뚜안 씨(23)의 유족이 공식 사과와 배·보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38일 만이다. 중앙산업 대표이사는 17일 오후 1시경 유족 및 유족 대리인단과 만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약속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유2026-04-17 16:59:1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711384537489&ref=rss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내려온 부당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서울시교육청 고공농성에 연대한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 씨에게 연대하는 이들은 "공익제보자 곁에 선 시민의 구속수사는 가혹하다"며 법원에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1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틀 전 지 씨의 서울교육청 고공농성을 해산하려는 경찰에 항의한 32026-04-17 16:58:1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714014183154&ref=rss고용노동부가 지난 수년 간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셀프 조사'를 방조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내부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가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하게 하는 의무 규정을 뒀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17일 lt;프레시안gt;과 통화에서 "지난 15일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지침을 개정했다"며 2026-04-17 15:04:0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710081436415&ref=rss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솔직히 이렇다 할게 별로 없다. 통 큰 보장성 강화정책을 내걸었던 과거 민주당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선거 공약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크게 내세우지 않았다. 간병비 보장강화 정도 있지만, 일부 요양병원에서만 추진될 것으로 보여 간병국가책임이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지역2026-04-17 11:30:3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711234379758&ref=rss종합특검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일 오전 10시 부터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해양경찰청 내 청장 및 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피의자 안성식의 관사 등이다.2026-04-17 11:23:4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708125619503&ref=rss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곧바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현재 계획 중인 집회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 씨는 17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보수 유튜버 모이자, 싸우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구속영장 2026-04-17 10:24:4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616370676306&ref=rss내게 최영 장군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한 줄로 기억했고,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라고 흥얼거리며 노래도 불렀다. 제주에서는 다르게 기억되고 있음을 전혀 몰랐다. 삼별초를 제주에서 완전히 진압한 여몽연합군의 몽골인들은 제주를 목장의 섬으로 바꾸면서 100년간 직접 통치했다. 그리고 원나라가 명나라에 중원의 지배권을 뺏겼을 때도 명 황2026-04-17 08:55:4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610512732369&ref=rss지난 3월 취업박람회가 열린 일부 대학교 앞에 '대학은 집단학살에 가담하지 말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불법점령 등 여러 전쟁범죄에 연루된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이들 기업에 대한 보이콧을 촉구하며 '우리는 집단학살에 가담하기 위해 공부하지 않는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보이콧을 주장했던 이유를 3회2026-04-17 08:54:1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618325976602&ref=rss세월호 12주기인 16일, 세월호 기억공간에 시민들이 모였다. 기억공간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잊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참사에서 희생된 이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4.16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시민기억식을 열었다. 기억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서울시의회 앞 계단에 시민들이2026-04-16 18:59:0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615434508641&ref=rss기후 위기의 현상(기후재난)과 원인(온실가스), 책임 소재(고탄소 기업 및 선진국)는 이미 분명하다. 과학적인 해결 방안 또한 명확하다. 그러나 우리는 원인 제공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실정이다. 화석연료 기업의 사활을 건 로비, 정치인의 단기2026-04-16 16:42:0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616350225610&ref=rss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학 익명 게시판에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400만 원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2026-04-16 16:35:0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612335998077&ref=rss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돌봄 노동자 등의 원하청 교섭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조례·위수탁 계약 등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개입하면서도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가 개정돼 간접고용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는 헌법에 2026-04-16 14:32:1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613594939673&ref=rss정부가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도급 활용을 막기 위해 관련 원칙을 새로 세우는 작업에 나섰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2차 도급) 계약을 금지하고,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게 해 '쪼개기 계약'을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도급 노동자의 임금 수준 개선을 위해 일반 용역의 낙찰하한율 인상 등도 추진한다. 노동계는 오랜만에 나온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2026-04-16 14:01:3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611403147416&ref=rss국내 장애인 복지 현장의 기관들과 가족들이 2026년 장애주간을 맞아 K-PCP서밋(Summit) 2026 개최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장애인 당사자, 가족, 전문가 등이 모이는 K-PCP서밋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 JBK컨벤션홀에서 개최되며, 미국 미주리-캔자스시티대학교 인간개발연구소(UMKC-IHD) 산하 '라이프코스 넥서스(Life2026-04-16 11:42:0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608244499450&ref=rss한국 정부는 2023년 10월 이후 줄곧 침묵을 지키다가,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논란이 많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여했다. 그런 한국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공개적으로 지탄한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환영을 받았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참상이 그만큼 처절하기 때문이다. 국제학술지 lt2026-04-16 10:14:4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608353111516&ref=rss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절에 근무를 할 경우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 없다. 현충일, 광복절 등 '관공서2026-04-16 08:35:3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607050167186&ref=rss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 6개로 3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인 전 씨는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2026-04-16 0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