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ko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615523011107&ref=rss법무부가 유류 담합, 사재기 등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한 '반사회적 범죄'에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는 6일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빌미로 폭리를 취하려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물가 파급력2026-03-06 15:52:3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610453450983&ref=rss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수사외압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반쪽짜리 수사"라고 비판했다.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두 명의 검사를 기소했으나, 쿠팡의 범죄행위는 확인하지 못한 점을 겨냥해서다. 민주노총은 6일 성명에서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먼저 "검찰이 쿠팡의 일용직 노동2026-03-06 11:36:5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513153687406&ref=rss3월 8일은 국제여성의 날입니다. 2026년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성소수자 등 많은 소수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75년 아이슬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여성파업은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앞당기고 성평등을 진전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여기에 실질적 성평등!'을 요구하며 국제여성의 날을 앞둔 3월 6일에 3·82026-03-06 05:01:3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513044708661&ref=rss고(故) 변희수 하사의 발인 5주년을 맞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허가했다. 군인권센터 등이 신청서를 제출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이날 제6차 상임위원회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숙진 상임위원 등 상임위원 3명이 모두 찬성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2026-03-05 20:20:2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517074478698&ref=rss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를 포기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가 피해자에 지급할 위자료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가2026-03-05 17:07:4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511145655498&ref=rss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환자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시킨 A 병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2024년 A 병원에 강제입원된 환자 B 씨의 진정을 계기로 이뤄졌다. B 씨는 입원 2026-03-05 14:33:45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514160698309&ref=rss118회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노회찬재단이 '장미 나눔' 캠페인에 나선다.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사장 조승수)은 "노회찬이 14년 간 실천한 성평등 정신을 이어받아, 매년 '노회찬장미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먼저 "특별히 올해는 '노회찬의집 6411'이 입주한 창신동 이주노동자들께 연대의 마음을 2026-03-05 14:33:1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513402485661&ref=rss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동조합법 2, 3조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관련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법 시행 이후 7개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 약 14만 명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7월 총파업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간접고용 실태 및 원청교섭 투쟁계획 발2026-03-05 14:01:2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508303942235&ref=rss한국은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다. 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돌봄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떠안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여전히 많은 돌봄은 공공이 아니라 가족의 몫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돌봄은 대개 여성이나, 때로는 아직 자기만의 삶을 시작하기도 전인 청년에게로 향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영케어러(Young2026-03-05 10:27:4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417594553920&ref=rss3월 8일은 국제여성의 날입니다. 2026년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성소수자 등 많은 소수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75년 아이슬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여성파업은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앞당기고 성평등을 진전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여기에 실질적 성평등!'을 요구하며 국제여성의 날을 앞둔 3월 6일에 3·82026-03-05 08:21:1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418181287596&ref=rss2008년 2월 19일, 전국 510개 시민단체가 모여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필자는 이 모임의 상임대표를 맡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시점이다. 등록금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인식하고 있는 정치권은 서민의 고통을 아랑2026-03-05 07:31:0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417224318609&ref=rss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SIERN)의 중앙동아리 재등록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이렌은 중앙동아리 지원금 지급과 동아리방 사용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사이렌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7월 동덕여자대학교 대학 본부가 사이렌의 중2026-03-05 04:44:4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417271927219&ref=rss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공수처 체포 방해 등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4일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출석했고,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가 적힌 배지를 2026-03-04 19:08:0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413514361587&ref=rss호황기에 들어선 조선업이 정작 지역 경제와 노동시장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4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조선업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6년 큰 위기를 맞은 조선업은 당시 수주량 2억240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에서 2024년 기준 11억1300만CGT로 5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문2026-03-04 17:28:1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414131684635&ref=rss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를 신청하면서 기록의 필요성을 절감해 생애사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아픔과 고통뿐 아니라 개인의 꿈과 행복에 대해 묻는 인터뷰를 했고, 재해경위서, 진술서가 아닌 삶을 담은 글을 적었습니다. 올 한 해 2월부터 한 명씩 총 11명의 삶을 구술기록으로 전해2026-03-04 15:18:0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411173216337&ref=rsslt;프레시안gt; 최용락 기자가 제5회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시상식에서 '언론활동상'을 받았다.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제5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에 앞장서 온 이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가짜 3.3 노동자는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사업소득자로 위장돼2026-03-04 14:28:0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318191980738&ref=rss정부·여당이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을 두고 기후·환경운동 단체들의 우려가 팽배하다. 개발 권한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권한을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쥐어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지적이다. 개발사업의 40여 개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투자를 약속하는 등 독소조항도 적지 않다. 3일 현재 행정통합2026-03-04 11:02:1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409214062678&ref=rss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이 3일 자정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같은날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법원이 4일 새벽 밝혔다. 2026-03-04 09:23:0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315445074719&ref=rss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철도 전문가인 김태승 인하대학교 경영대 아태물류학부 교수가 임명되자 전국철도노조가 이례적으로 환영 성명을 내 주목된다. 3일 코레일은 김태승 신임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제 12대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철도노조는 "'고속철도 통합'을 넘어 현장과 호흡하며 공공철도의 전망을 수립할 담대한 비전을 기대한다"는2026-03-03 21:42:5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313113563176&ref=rss청주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미투(Me too)'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중인 60대 여성이 "성폭행범은 절대 공직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사례를 남겨달라"며 민주당에 유 전 행정관 공천 배제 및 징계를 촉구했다. 차 모(60) 씨는 3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 중앙당사 앞을 찾아2026-03-03 19:29:3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314075693876&ref=rss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관련 한국 외교부 성명에 대해 참여연대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지적도, 초등학생 150여 명 희생에 대한 유감 표명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일 논평에서 전날 발표된 '중동 상황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 대해 "현 중동상황에 적용되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고 '국제 비확2026-03-03 16:59:1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314302803728&ref=rss동덕여자대학교가 2029년 공학전환 강행을 결정한 가운데, 동덕여대 학생들이 비민주적 대학 행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철거한 대학 본부 인사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3일 lt;프레시안gt;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소속 학생 A 씨는 처장단 소속 B 씨와 C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다. 재학생연합에 따르면2026-03-03 14:44:4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311212562717&ref=rss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2026-03-03 14:16:0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2616322437549&ref=rss우리나라 환경부는 자그마치 30년이 넘게 이름 한 번 변경되지 않고 성장을 거듭했다. 1994년 출범 이래로 수많은 정권 교체가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유관 부처가 간판을 갈아치우는 와중에도 꿋꿋이 버텨냈었다. 간단히 몇몇 사례들만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교부에 통상이 결합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산업자원부를 정체불명의 지식경제부로 탈바2026-03-03 13:10:4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310020408592&ref=rss현대 한국 사회의 청년 세대는 기술적 진보의 최첨단과 사회적 안전망의 해체라는 양극단의 모순 속에서 전례 없는 심리적,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노동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일론 머스크와 같은 기술 엘리트들이 보편고소득(Universal High Income)이라는 유토피아적 전망을 제시하는 이면에, 실제 청년들은 급증하는 우울증과 진2026-03-03 11: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