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ko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7141338043&ref=rss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했던 자당 지도부를 향해 "어느 당 지도부인지 헷갈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23일 오 시장의 2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내내 서울시당 흔들고, 서울 재선거 주장하며 어느 당 지도부인지 헷갈리게 했던 '꽃'과 '북'의 지도2026-10-23 22:58:3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6253960147&ref=rss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친일파 붓글씨 전시' 논란 끝에 사퇴한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대해 문체부 차원에서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 전 관장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 (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와 국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신뢰를 다시 회복2026-10-23 21:59:1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9533360530&ref=rss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선고를 두고 "정통보수는 살고 장동혁 당권파는 치명상을 입었으며 민주당도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 증언은 전체로 믿을 수 없다, 일부 의심 가는 대목이 있다 해도 그러한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따라야 2026-10-23 21:03:0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3281775843&ref=rss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회담'을 제안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조미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핵 강대국들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이다. 이는 조선(북한)과 미국의 핵문제 논의 방향 및 조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함의를 품고 있다. 2026-10-23 20:29:2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7344584986&ref=rss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국민의힘 내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큰 틀에서는 오 시장이 1심에서 받은 시장직 상실형이 뒤집혀 직책을 유지하게 된 만큼 당의 '호재'로 비치나, 내부적으로는 셈법이 복잡하다. 특히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온 오 시장이 생환한 만큼, 장동혁 대표의 입지2026-10-23 19:57:5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6214957601&ref=rss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특검에 상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2026-10-23 19:41:4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6165904773&ref=rss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다가 실패하자 숨죽이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및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일제히 2심에서 반격을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수차례2026-10-23 19:08:0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6353172391&ref=rss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광역특구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에 대해 "이렇게 대립을 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한 불신 극복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규제 합리화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의제가 노동시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건수2026-10-23 18:26:4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4263691391&ref=rss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양부남 의원이 여권 강경파가 주장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10월 내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사유와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는 집권여당이지 않나"라며 "선명성만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양 의원은 23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옹호' 의혹 △대법관 공2026-10-23 17:33:25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2174782823&ref=rss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서 발생한 전직 보좌관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의 인사 책임과 사건 처리 절차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날 의원실을 떠난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공식적인 성폭력 조사 및 징계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2026-10-23 16:56:2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4141268209&ref=rss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의 부활은 10년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에 처음 시행됐다. 초대 이석수 전 감찰관은 당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등의 비위 2026-10-23 16:27:2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5020436036&ref=rss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위치를 명확히 하고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 담화를 통해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 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6-10-23 15:31:1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5173594545&ref=rss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상직 전 이사장의 임명과 관련한 문서 자료를 지난해 검찰로부터 돌려받고도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이 이 전 이사장 임명 관련 자료가 PC 교체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국회에 답변해 왔으2026-10-23 15:30:3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1522979301&ref=rss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난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현 대표에 의해 처음 제기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당원가입' 의혹이 재점화되며, 계파 간 내분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친청(親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신천지 집단가입 의혹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연일 지도부를 공개 비판하는 가운데, 친명(親이재명)계 지도부이자 해당 조사를 담당했던2026-10-23 15:05:0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1392958962&ref=rss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욕설 녹취록' 관련해서 보수성향 서정욱 변호사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쉽게 말하면 도청"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2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술자리를) 같이 동석해 있던 패널, 기자 출신에게 통화를 해봤더니 자체적으로 참석한 사람 중에 녹음한 사람이 없었다"면서 "(그 장소에) 칸막이만 돼 있는데 옆 테이블에 좀2026-10-23 13:13:1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1471783902&ref=rss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 뒷받침을 위해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 일명 '메가특구법' 입법 과정에서, 주52시간제 예외적용 등 노동 관련 특례를 적용한 법안과 적용하지 않은 법안 2건 모두를 일단 발의한 것을 두고 노동계가 의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은 2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lt;김종배의2026-10-23 12:32:0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0472920954&ref=rss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비화폰으로 검찰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100배 1000배는 낫다"고 윤석열 정권과 비교해 가며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했다. 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수사기2026-10-23 11:59:2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0201926023&ref=rss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관계당국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2026-10-23 11:36:4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10092808712&ref=rss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7주만에 40%선을 회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였다. 긍정평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 부정평가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2026-10-23 10:10:5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309573035744&ref=rss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당위성을 강조하며 '탄핵 사유'까지 거론한 것에 "극언"이라며 "말문이 막히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 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2026-10-23 10:07:1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222390155330&ref=rss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재판을 받게 해서 고통을 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장 시절)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하거나 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 5년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2026-10-23 06:29:3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222022973780&ref=rss명태균 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판결에 대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을듯 하다"고 전망했다. 장 소장은 2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이 시켰다'라는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해줘, 나한테 보고 해줘. 여론조사 해주면 우리 김한2026-10-23 06:29:2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217573614428&ref=rss대구 상가 붕괴 사고 대응 논란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주말이나 휴일에 골프를 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48.7%, '문제 없다'는 의견이 45.0%로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골프 특검' 추진에 대해선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여론이 53.9%로 과반을 차지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2026-10-22 22:33:0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217534648406&ref=rss검찰청이 폐지되며 이달 2일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22일,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향해 여야는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건 관련 질문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공소청 차장검사인 이2026-10-22 22:32:3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216504683398&ref=rss박정희 전 대통령을 '혁명가'로 재평가하겠다며 국회에서 열린 학술포럼에서 유신독재와 국가폭력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주장이 잇따랐다. 박 전 대통령을 한국 민주화의 '최대 공로자'로 추켜세우는 반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국가 보상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도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혁명가 박정희' 학술포럼에서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2026-10-22 20:52:54